▲ 배우 차은우

[서울=더연합타임즈]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탈세 의혹 이후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두고 “지각 납부가 아닌 정상 납부”라는 법률 전문가의 해석이 제기됐다.

김명규 변호사 겸 회계사는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세금이 200억 원이 아니라 약 130억 원 수준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으며, 납부 시점과 관련해 여론이 냉담하다”면서도 “사실관계가 맞다는 전제하에 이번 납부는 지각 납부가 아니라 절차에 따른 정확한 타이밍의 납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차은우가 국세청을 상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진행 중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정식 과세 고지서 발송 이전에 세금의 적법성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로, 심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납부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라는 것이다. 따라서 고지서가 송달된 이후 납부가 이뤄진 것은 정상적인 절차라는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또 “가산세가 추가로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확정된 세액을 전액 납부한 뒤 이후 조세심판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는 방식이 일반적”이라며 “이는 특정인의 편법이 아니라 기업이나 일반 납세자 모두가 활용하는 합리적인 방어 절차”라고 덧붙였다.

앞서 차은우는 지난 8일 직접 입장을 밝히며 “국세청의 절차와 결과를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활동 과정에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법인을 설립했지만, 그 과정 역시 결국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소속사 판타지오 역시 “납부 금액 중 일부는 국세청 환급 절차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라며 “실질 부담액은 약 13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세금 납부 지연이 아닌 절차적 문제였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차은우의 책임 범위와 여론의 평가가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된다.